경제정책 의회 중심...정부 역할 재정립 필요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경제정책 결정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행정부에서 의회로 넘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사단법인 오피니언리더스클럽(OLC)이 경제개발 5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경제발전과 정부의 새로운 역할' 토론회에서 이장규 서강대 교수는 이같이 지적했다. 25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열린 이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 교수는 "정부가 과거처럼 경제성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뿐더러 경제정책 수립의 주도권도 의회가 갖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시장을 보는 관점이 변했듯 정부와 정치권간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다"고 분석하며 정부의 새로운 역할을 물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변화된 여건에 맞춰 정부는 의회가 경제성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보완하려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서비스산업육성회의와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규 서강대 교수는 "의회 중심인 현재 시스템에서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도 입법이 수월해진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나서면 장관이 다른 부처와 협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줄어든다"며 "3년 걸쳐 추진될 일이 1년이면 마무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강대 경제학부 박정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광림 의원,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 주형환 차관보,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장이 토론을 벌였다. 축사를 맡은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과거 50년을 이끌어온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며 "내년 출범할 새 정부의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수 교수는 1962년부터 1979년까지를 산업화 초ㆍ중기로 구분해 당시를 정부주도형 경제개발 시기로 규정했다. 이후 1980년부터 1997년까지를 산업화 후기시기로 나누면서 정부주도 방식에서 시장주도 방식으로 경제운영의 체제 변환이 시작됐다고 정의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산업화 성숙기로 시장 중심의 성장시대가 이어지고 있다. "경제개발계획 시행 이후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산업정책을 통한 정부주도의 성장에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존하는 시장중심 성장으로 점차 변화했다"고 박 교수는 진단했다.

산업화 이후 전체 과정을 보면, 자유화와 개방의 영향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이 줄었다 다시 시장실패를 바로잡는 새로운 역할은 늘어나는 등 정부의 위상과 역할은 시기별로 바뀌어 왔다.

◆성장동력 되살리려면 = 차이는 있지만 토론자들은 지금의 성장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ㆍ대기업에 유리한 반면 내수진작이나 고용창출 효과가 큰 내수ㆍ서비스업은 불리한 환경에 놓였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성장정책이 수출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반발이 심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원화절상을 허용해야 내수와 수출간 균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광림 의원은 "내수산업 육성을 위한 환율정책 전환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주 차관보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은 환율을 조정하는 게 어렵다"면서 "이는 유럽 재정위기에 국제 외환시장이 받은 영향에서도 드러났다"고 말했다. 주 차관보는 "다만 원화 가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오르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려면 세제나 규제를 완화해 서비스업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발제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수출대기업 중심의 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각 부처간 이견을 빨리 조정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서비스산업육성회의와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부문간 격차를 줄여 '숨겨진 성장률 1%'를 찾아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ㆍ중소기업 균형점은 = 이용섭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나 담합,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고쳐야 한다"며 "강제성이 없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정책을 더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동반성장 지수를 내놓는 등 각종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대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사회적인 압력은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을 보호하거나 따로 적합업종을 지정해주기 보다는 중소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의원 역시 대기업 문제와 관련해 "국내 대기업도 국제시장에서는 여러 기업중 하나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저해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벌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기업그룹과 총수일가의 문제로 구분해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득분배와 복지 =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한다는 데는 토론자 모두 동의했다. 각론에서는 조금씩 다른 의견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대내외적인 여건을 감안하며 추가적인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은 "정부는 시장실패나 외부충격의 경우에만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완하는 정책에 그쳐야 한다"며 인위적인 정책남발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나왔다. 김광림 의원은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이나 조세 등 정책으로 인한 소득재분배 개선율은 훨씬 미흡하다면서 공공분야 사회지출 비중이 작고 소득세 비중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소득재분배를 위해 과세기반을 늘려 소득세 부담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가는 반면 법인세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형환 차관보는 "비과세나 감면축소를 통해 세입기반을 늘리고 사회간접자본 등 민간투자를 늘려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