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바쁜 가락시영 재건축, 서울시 또다시 내부검토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이 다시 혼미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종 상향 허가를 받아낸 후 최종 고시만을 남겨둔 송파구 가락시영에 대해 서울시가 또다시 내부검토에 들어간 때문이다. 조합은 서울시가 요구한 소형평형 비율 25%를 충족해 정비안을 마련한데 이어 지난주 조합 정기종회를 통해 이주 시점을 7월로 정해놓은 상태여서 서울시와 입주민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가락시영 정비구역 지정안을 통과시켜줄 당시의 조건을 반영한 새 정비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안이 아닌 위원회 검토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는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종 상향 심의를 통과했다. 당시에는 6600가구의 가락시영을 2종에서 3종으로 종 상향시켜 최고 35층, 총 8903가구의 대규모 단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계획됐다. 규모별로는 ▲60㎡이하 1805가구 ▲60~85㎡ 4070가구 ▲85㎡초과 3028가구로 이중 1432가구는 임대(소형주택)분이다.

당시 서울시는 "소위원회 의견에 따라 용적률은 285%로 하되 아파트 신규 공급의 대부분이 60㎡이상에 편중돼 기존 주택과 재건축 후 주택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며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60㎡미만 소형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5% 이상 확보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조합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의 요구안이 반영된 새 정비안을 마련, 1월 송파구청에 제출한 후 2월말 서울시에 전달했다. 현재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정비안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40㎡ 737가구 ▲50㎡ 535가구 ▲60㎡ 1021가구 ▲85㎡ 4835가구 ▲85㎡이상 2024가구 등 총 9152가구로 계획됐다. 소형비율도 당초 1805가구(20.3%)에서 2293가구(25%)로 500여가구 늘리며 서울시 요구안을 만족시켰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안이라며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형비율은 조건에 맞도록 계획됐지만 전체적으로는 가구수가 늘어나 소형비율 등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조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정비안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도계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서울시 요구대로 소형비율을 25%로 조정했는데 결정고시만 남은 상황에서 정비안을 또다시 조정한다면 자기모순이자 시정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주 진행된 조합 정기총회에서 조합원수 6924명 중 5059명이 서면이나 직접 참석을 통해 안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고 85%에 달하는 4200여명이 조합에 힘을 실어줬다"며 "서울시 최종고시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지에는 비대위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100여명 정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사업추진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서울시가 또다른 조건을 내걸고 나서는 시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통상 원안통과의 경우 도계위 결정 후 최종고시까지 1개월여가 걸리는 반면 조건부통과는 2~3개월이 소요된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는 최종고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비안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어서 통과기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난주 정기총회를 통해 조합이 결정한 이주시점인 7월 이후에나 서울시 결정이 내려질 것이란 얘기다. 자칫 주민들이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진 채 집을 떠날 수도 있는 셈이다.

인근 K공인 대표는 "서울시가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며 "이 사업이 선례로 남아 다른 단지에서도 사업 재검토가 일반화될 경우 재건축사업 전반에는 또다시 리스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역시 "이미 이주한 1200여명의 조합원들은 늘어난 사업기간으로 거주지를 다시 한 번 옮겨야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이주비용에 대한 금융이자, 늘어난 사업기간에 따른 비용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