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 승인, 한번에 가능해진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기·통신 검사와 지적정리 같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규모(면적 1000㎡ 내외)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에는 건축 인·허가 분야 평가에서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세금납부 등)의 지표로 나눠 18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순위 발표한다. 각국의 기업들은 세계은행 발표 내용을 토대로 투자 적격 대상국 선정에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