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장고끝에 악수?..맥빠진 거래대책(종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주택시장 과열시기에 도입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에만 남아있는 투기지역 등은 오는 15일부터 해제돼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DTI)이 완화돼 적용된다.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또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와 1대 1재건축 면적증가 등을 통해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1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택시장 과열시 도입됐던 규제들을 정상화하고 시장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한다는 것이 주된 목표다.

주택거래에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가 머리를 맞대 결정했다지만 전문가들의 평가는 낙제점 수준이다. 올 들어 여러차례 주택거래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온 것에 비하면 내용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미 거래시장은 침체될대로 돼 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효력없는 조치들이 나왔다는 평가다.

정부 대책은 ▲규제 정상화 ▲실수요자 주택구입여건 개선 ▲중소형ㆍ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나뉘어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강남3구의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추진키로 했다. 10일 바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하며 이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는 15일 해제된다.

이에따라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로 묶여 있는 DTI 대출한도가 10%p 상향된다. DTI는 서울 50%, 경기ㆍ인천 60%가 적용되고 있다. 또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율(10%p)이 적용되지 않으며 생애최초 구입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강남3구의 주택을 계약한 후 신고의무기간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60일내로 완화된다. 이밖에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60~85㎡ 이하는 세금이 25% 감면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완화하고 민영주택 재당첨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 완화, 세대구분형 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도 담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은 향후 법개정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의 상징적인 의미인 강남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있겠으나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아닌 거래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를 푼 것"이라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