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거래활성화로 이어지기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배경환 기자, 박미주 기자]
정부가 '5ㆍ10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거래 활성화 촉매제로 작용하기엔 역부족이란 예측에서다. 특히 강남 3구(강남ㆍ송파ㆍ서초구)에 대해 투기지역을 해제한 것은 시장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인식의 반증이지만, 이를 극복할만한 뾰족한 수는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기 회복이 전제되는 상횡에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세부적인 사안들에 신경을 쓴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는 긍정적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연구팀장은 "거래활성화 효과는 없고 심리를 안정시키는 연착륙 대책"이라고 일단 평가했다. 그는 "기대했던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나 취득ㆍ등록세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반응은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채훈식 부동산1번지 실장도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가 도입되며 투자수요가 많은 강남재건축 단지가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일 것"이라며 "다만 서울시의 재건축 정책 방향과 DTI 등의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거래활성화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세부적인 단계로 들어가면 정책의 수혜 대상이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은 "의무 거주기간과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 완화되면서 보금자리주택 분양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리모델링 시 부분 별도세대 구성 가능하다는 점은 분당의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강남의 경우 오피스텔 시장이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원갑 수석 팀장은 "강남권 오피스텔 시장이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됐기 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등이 면제됨에 따라 단타로 빠지는 투자자들도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상황에서도 시장의 반응은 조용하다. 주택시장은 그동안의 규제정상화 및 자금지원 등으로 주택공급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신규 분양시장마저 부진을 겪고 있다. 강남지역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문의전화조차 없다"면서 "이미 언론을 통해 나온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실망스럽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