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걱정해야 할 대상은 유럽이 아니라 '인도'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세계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맡아왔던 인도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세계 경제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큰 주제이지만,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인도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큰 편이다. 브릭스(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한 축을 맡아왔지만 인도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을 맡아왔던 인도 경제의 문제점들을 다뤘다.

인도 경제성장률은 지난 3월 마감된 2011회계연도에서 6.9%를 기록했다. 인도의 경제 상황은 선진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8%를 넘나들었던 것을 감안하면 경제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된 셈이다.

세계 경제 측면에서도 인도경제의 성장률 둔화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인도 내부적으로도 경제 성장 둔화의 악영향이 하층민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다. 인도의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경우 그 피해는 인도 전체가 나눠지기 보다는 수백만명의 인도 빈민들에게 집중되어 기아와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도는 이웃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고 있지만,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벤틀리 대학의 경제학과의 스콧 B 섬너 교수는 "다음 세기에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여전희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몇 몇 보고서들은 경제 크기의 측면에서 인도가 중국이나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왜 인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외국 기업 및 투자에 대해 인도가 가진 부적절한 태도가 한몫을 한다. 인도는 월마트로 대표되는 외국 유통기업에 소매시장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개방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또 인도 정부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세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까지 하다. 이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인도 경제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또 인도의 에너지 인프라 구조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인도의 전력 생산은 산업계의 수요에 비해 현저하게 모자란 수준이다. 인도는 세계 5위의 전력 생산국이지만 전력망 부족, 빈부 격차 등으로 3억명 가량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인도는 비교적 많은 석탄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영기업이 비효율적으로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데다 석탄 및 천연가스에 다양한 가격 규제가 매겨져 있어 시장 법칙에 따른 생산량 증대는 거두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인도는 이들 산업에 대해 추가적인 자유화나 시장 친화적인 개혁 방향은 추진하지 않고 있다.

농업 생산성 문제도 좋지 않다. 인도의 전체 생산 가능 노동 인력의 절반 가량이 농업에 종사한다. 하지만 1970년대 있었던 농업혁명 이후 인도의 농업 생산은 정체되어 있는 상화잉다. 작황 자체가 부진한데다가, 농산물을 실어보낼 운송 수단이나 농작물에 물을 댈 수리 시설 역시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도는 외국 자본이나 현대식 농업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어서 농업 생산력을 끌어올릴 방법 또한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도 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농업은 과거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5세 미만의 아이들의 경우 영양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인도 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서비스에 기반한 경제 성장이 다른 산업들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인도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콜센터의 경우 자체적으로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경제적으로만 보면 인도 전체 경제와 통합되어 있기 보다는 마치 섬과 같이 다른 산업 성과들로부터 떨어져 있다.

게다가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이를 개혁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세계은행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나라 순위를 보면 인도는 183개국중 132위를 차지해 나이지아나 시리아 등의 나라보다 조금 앞선 수준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인도 경제의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인도는 뛰어난 인재와 에너지 자원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 상당수가 있다는 점이다. 인도는 세계에 방대한 무역망과 이민자 집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엔테테인먼트 산업과 디자인 등에서는 세계 최고 등급의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인도 경제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한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