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주도긴축정책 급제동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17년만에 좌파 프랑스 대통령에 선출되고 그리스 총선에서 집권 연립여당이 38년 만에 과반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유럽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다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특히 구제금융에 반대한 정당들이 표를 얻은 그리스는 '파산'과 유로존 탈퇴의 길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부채 위기의 망령이 다시 전 유럽에서 맹위를 떨칠 전망이다.
◆올랑드, 투자자 신뢰확보가 급선무=올랑드는 대선 기간중 긴축정책을 경계하는 프랑스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해 표를 얻었다.그는 특히 유럽 국가부채 해결방안으로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C대)총재가 옹호한 긴축정책을 일부 뒤로 미룸으로써 프랑스에 '균형'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사르코지 정부가 준 부자들에 대한 각종 세액공제를 철회하고 고소득자에 최고 75%의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수를 확보하는 한편, 공공부분 채용을 6만명 확대하는 방법으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실업률이 10%로 10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6%로 독일(78%)보다 높으며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6%로 매우 높아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 재정적자 감축의 필요성은 설득력을 받을 만하다.
문제는 공약 실행방안을 구체화해서 밝힌 적이 없다는 점이다. 그는 내년까지 GDP의 3%로 적자규모를 낮추고 2017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각론을 밝히지 않았다. 국제 금융계는 올랑드의 대선공약의 실행비용이 엄청날 것이며 강성노조와 주 35시간제 근무에 따른 기업 경쟁력 잠식, 수출둔화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등을 염려하고 있다.다행인 것은 그가 좌파출신 답지 않게 재정감축에 대해 좌파의 전매품인 '대규모 증세'가 아닌 보수적 접근을 한다는 점이다.
올랑드의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론은 긴축에 무게를 둔 독일 메르코지 주도의 재정협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일각에서는 올랑드가 협약수정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자에서 "올랑드가 재정협약을 완전히 뒤엎기보다는 성장촉진책에 대해 메르켈의 양보를 얻어내고 ECB의 역할 확대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프랑스 정치권에서 30년을 활동한 그의 외교력이 첫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
◆그리스,유로존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나 =올랑드의 승리는 묘하게도 그리스 총선 충격과 우연히 일치된 시점에 발생했고 이는 독일 주도의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의 압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신민당과 사회당 등 연립여당은 과반수확보에는 성공했으나 많은 의석을 잃었다. 진보좌파연합(시리자)는 제 2 정당이자 제 1야당으로 급부상했고 극우 정당인 황금새벽당은 의회입성이 확실시된다.
1974년 군사정권 붕괴이후 그리스를 통치해온 두 당이 다수의 의석을 잃은 것은 트로이카(유럽연합,ECB,IMF)로부터 1740억 유로를지원받는 조건으로 긴축정책에 동의한 게 주된 원인이었다.정부의 긴축정책으로 실업률이 치솟고 기업이 도산한데다 국민 실질소득은 30%나 깎여 유권자들의 불만을 낳았다.
로이터통신은 이같은 선거결과는 그리스를 새로운 정치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그리스가 2009년 점화한 국채위기를 다시 점화시키는 것은 물론 유로 탈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은 구제금융 반대 투표에는 반드시 '결과'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해왔고 IMF도 그리스가 파산하지 않으려면 긴축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통신은 임금삭감과 소득감소,고실업에 분노한 그리스인들은 구제금융조건에 반대하는 투표가 그리스를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를 무시했다고 평가했다.
바로 이 때문에 국제 금융기관들과 투자자들은 그리스 총선결과는 그리스의 구제금융조건 불이행, 디폴트 등 연쇄반응을 통해 유로존을 다시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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