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당국, 저축銀 감독실패 사죄부터 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금융당국이 솔로몬 저축은행 등 4곳을 상대로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감독실패에 대한 자성과 국민을 향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가 결정되면서 서민들이 피해를 입고 시장이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차적 책임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과 비리, 부실 경영에 있지만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금융감독의 부실감독과 정책실패에도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했지만 저축은행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부추기는 등 부실을 방조했고 또 추가 퇴출은 없을 거라며 무책임하게 발표해 피해를 키웠다"며 "금융당국 역시 일괄적으로 영업정지를 마무리했다며 미봉 발언을 계속했다"고 꼬집었다.

이 의장은 "서민금융의 전반적인 부실과 이에 따른 저축은행 퇴출이라는 악순환은 서민금융 제도와 감독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며 "금융기관의 환골탈태 없이는 악순환을 막을 수 없다. 감독 실패에 대한 자성과 국민을 향한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민주통합당은 저축은행이 튼튼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 발전하는 제도적 장치로 모든 역량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