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당선, 메르켈 독주 끝냈다..EU도 변화 시사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이번 프랑스 대선 결과는 유럽재정위기 대응책을 사실상 좌지우지해온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독주가 끝났음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재정 협약의 재협상을 강조해온 올랑드 후보의 당선으로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구제의 큰 틀인 신(新) 재정협약의 근간인 긴축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상당한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난처해진 메르켈=독일 중도 좌파 성향의 일간지인 쥐트도이체 차이퉁은 지난 4일자 관련 기사에서 올랑드 후보가 당선되면 메르켈과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재정협약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수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볼프강 쇼이블레 장관을 차기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으로 앉히려는 메르켈의 계획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지난 3일 보도했다.

이미 사민당의 지그마르 가브리엘 당수는 그동안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장 정책과 금융거래세 신설 등 유럽 정책 관련된 올랑드 후보의 공약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독일과 프랑스간의 우호 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했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올랑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환영하면서 양국의 긴밀한 관계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올랑드측도 전날 같은 신문을 통해 "우리는 프랑스와 독일 간 우호관계를 뒤흔들만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양국의 우호 관계에 대한 신뢰를 내보였다.

6일(현지시간) 치러진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패배한 것도 메르켈에게는 뼈아프다.

이날 투표 마감후 독일 공영 방송사인 ARD와 ZDF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교민주당(CDU)이 가까스로 득표율 1위를 지켰으나 연립정부 파트너인 자유민주당(FDP)의 부진으로 연정 유지가 어렵게 됐다.

출구조사 결과 정당 투표율을 반영한 득표율에서 기민당은 30.9%(22석)로 29.9-30.3%(22석)의 득표율을 올린 제1 야당인 사회민주당(SPD)을 근소한 차로 앞섰다.

그러나 자민당의 득표율은 8.1%-8.3%(6석)로 지난번 선거 득표율인 14.9%에 비해 크게 밀렸다.

통상적으로 득표율 1위를 차지한 당이 연정을 구성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녹색당과 SSW가 사민당과의 연정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사민당이 주도하는 연정이 들어설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날 선거 결과는 오는 13일 선거가 예정돼 있는 독일 최대 인구이자 산업 지역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표심을 미리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U도 변화 시사=정치판의 변화와 관련 긴축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유럽연합(EU)도 성장을 촉진할 EU 차원의 투자협약 체결 추진에 나섰다.

6일 유럽 전문매체 'EU옵서버' 등에 따르면 올리 렌 EU 통화ㆍ경제 담당 집행위원은도 변화를 시사했다.

렌 집행위원은 전날 `유럽연구소(IES)'가 주최한 행사 연설에서 EU가 재정적자와 공공채무 관련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도 앞으로 는 관련 규정을 일률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일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EU의 '안정과 성장협약' 및 신재정협약 등에 대해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오도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건전화와 성장 사이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신재정협약은 재정적자와 공공채무 규정을 위배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모두에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해 구속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렌 위원은 성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묶어 EU 차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렌 집행위원은 "공공 투자를 늘리고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자금을 더 명석한 방식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협약에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금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인프라) 구축과 녹색 기술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비용 조달 ▲이른바 프로젝트 채권 등과 관련해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EU의 예산을 사용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