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어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중국과의 FTA 체결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 중국은 우리의 제1 교역국이자 인구 13억명, 국내총생산(GDP) 7조달러에 달하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은 거대 시장의 확보는 우리 경제에 또 한번의 도약 기회다. 기획재정부는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10년 내 2.28~3.4%의 GD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한의 후견인 격인 중국과의 경제통합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외교안보 측면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양국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 내 특정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정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겠다고 합의한 것도 긍정적이다. 한ㆍ중 FTA로 북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셈이다. 남북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국내 취약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협정이 발효되면 중국 농산물 수입 급증으로 우리 농업생산이 최대 14.7%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술 격차가 크게 좁혀진 상황에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중국산 중저가 제품이 밀려들면 우리 중소 제조업체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높은 대(對)중국 의존도가 더 깊어지는 점도 문제다. 추진은 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1단계로 민감 품목을 분류하고 2단계로 상품, 서비스, 투자 분야에 대한 협상에 나선다는 단계적 접근 방식은 바람직하다. 1단계 협상에서 중국에 비해 열세인 농수산과 경공업 분야를 양허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시기를 최대한 늦추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반면 우리가 강세인 자동차, 석유화학 분야 등의 개방은 앞당기도록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중국 경제는 최근 둔화세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통해 동북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미국에 맞설 카드도 필요하다. 협정에 적극적인 쪽은 중국이라는 얘기다. 우리가 조급해 하거나 서두를 이유는 없다. 완급을 조절해 가면서 이익은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치밀한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ㆍ미 FTA를 반면교사 삼아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