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무상급식' 바람.."우리 학교는 왜 안해?"

지난 3월5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실시 기념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주부 박정윤(41)씨는 서울시에서 실시한 '무상급식'에 대해 만족감을 보였다. 한 달에 4만8000원씩 내던 급식비 부담을 덜어서 뿐만이 아니라 마포구 상암동 상지초등학교 4학년에 다니는 딸도 "학교에서 먹는 밥이 맛있다"고 칭찬을 늘어놓기 때문이다.

박 씨는 "후식과 우유는 물론이고 매주 수요일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까스, 탕수육, 짜장면이 나와서 아이들이 서로 많이 먹으려고 한다고 들었다"며 "처음에는 아이가 집 음식과 입맛이 달라 낯설어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편식하던 습관도 없어져 나물과 채소도 잘 먹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한지 두 달이 됐다. 급식비용 절감과 일부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급식 제공 등으로 학부모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찬반논란은 여전히 있지만 전국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늘고 있다.

◆ '서울'을 시작으로 무상급식 확대 움직임= 무상급식은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서울시가 올해 무상급식으로 잡은 예산은 총 287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인 1435억원을 부담하고,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나머지 20%를 맡고 있다.

조원익 서울시교육청 친환경급식담당 사무관은 "선별적으로 가난한 결손가정 아이들만 먹던 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다보니 일선학교에서의 반응은 좋은 편"이며 "학부모들도 매달 들어가는 5~6만원, 자녀가 둘 이상 되면 10만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중학교 2학년, 2014년도에는 중학교 3학년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경기도 파주시도 5월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초등학교에 이어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올해 유치원 만5세 아동과 초등학생 등의 무상급식으로 41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중학교 3학년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하면서 16억2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됐다. 추경이 통과되면 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도 6월부터 무상급식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으며, 3~5월 3개월간의 급식비도 소급적용해 돌려받는다.

파주시 교육지원과팀 관계자는 "중학교 3학년부터 실시해야 현재 1~2학년도 몇 년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3학년을 우선적으로 추가했다"며 "중3 무상급식 소식에 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을 더 확대하라고 민원 전화를 넣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도 무상급식을 초등학교 전학년과 유치원 만5세 및 중3학생까지 확대하며, 이를 위해 지난달 추경예산에서 기존 76억7500만원에다 19억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수원시도 올해 무상급식 범위를 초등학교 전 학년과 유치원(만5세반), 대안학교, 중학교 2~3학년 학생 등으로 확대했으며, 광주시도 오는 10월부터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에 돌입한다. 강원도 정선군은 오는 7월1일부터 유치원을 비롯, 초·중·고교 등 58개교 4282명을 대상으로 우유도 전면 무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도입현황 들쭉날쭉..형평성 문제도 =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지역별 격차도 커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과위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에 제출한 '무상급식 학교현황'에 따르면 3월 기준으로 전체 1만1373교 중 68.5%인 7785교에서 전체학년이나 일부 학년에 대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9월 16.2%에 불과하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이 4.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무상급식 실시 학교가 늘면서 지역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3월 기준 무상급식 초중고 학교 현황을 보면, 전북이 89.6%로 가장 높고 전남 87.6%, 제주 83.6%, 충북 82.5%, 경기 81.0% 등의 순을 보였다. 서울은 71.9%다. 반면 대구는 431개 학교 중 22곳만이 무상급식을 실시해 실시율 5.1%로 전국에서 가장 저조했다. 울산도 29.3%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달리 무상급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예산과 형편에 따라 얼마든지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이 비교적 넉넉한 지역의 학생들이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또 각 지역의 정치적 성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실시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대구에서는 아예 시민들이 직접 무상급식 주민발의조례를 제출했다. 무상급식 서명 시민만 현재까지 3만명이 넘었다. 그러나 최근 행정자치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조례안 심사를 다음 달로 연기한 상태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관계자는 "의무급식하는 학교 비율은 5%이지만 주로 소규모 학교에서 실시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 학생수로 따지면 1%도 채 안된다"며 "올해는 초등학교, 내년에는 중학교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게 목표인데 대구시가 의지를 안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고 있지만 대구는 무상급식의 불모지"이며 "시의회를 한 정당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어 더욱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능력이 있는 학생까지 지원하는 보편적 무상급식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춘천에서도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춘천시를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이 지역내 28개 초등학교 학부모 1만1462명을 대상으로 실시 설문에서도 '올해안 무상급식 실시'(90.5%), '춘천시 급식비용 분담'(90.2%) 등 무상급식 찬성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