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OECD 韓경제보고서 악용말아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경제보고서의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와 일부 보수진영의 해석을 비판했다.

이 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과도한 복지가 성장을 막는다거나 복지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이 200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서 OECD 평균 19%의 절반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지출이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도 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장은 "복지비 지출규모가 OECD국가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이니 지출 증가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복지비가 문제라면 스웨덴 덴마크 등 복지비 지출이 우리의 3배 이상이고 복지가 잘 발달된 선진복지국가들의 견실한 성장과 안정된 사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 의장은 "OECD한국경제보고서는 한국이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일 것과 균형재정과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고(高)부담 고복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低)부담 저복지국가에서 벗어나서 적정부담 적정복지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