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로 투자비 절감
400억원 미만 공사 하도급직불제
한국농어촌공사 해외 농업 개발 중기 융자
환경조사·컨설팅 등 실질적 지원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지난 달 21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하 55개 공공기관장을 한전 아트센터로 불러 모았다.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함께 하자는 '결의'를 위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동반성장 노력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 정승일 지역난방공사 사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담아 동반성장 정책을 펴고 있다"며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철학이 사회공헌이고 핵심 가치가 상생"이라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반성장 정책은 세 가지다. 우선 열배관 분야에 중소기업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는 기관 특성상 중소기업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단적으로 중소기업 입찰 참여 대상 공사를 50억원(추정가격 기준)에서 300억원으로 6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거치지 않고 '대등한 계약 상대자'로서 직접 참여하게 됐고, 지역난방공사는 건설 투자비를 약 13% 절감할 수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478억원 규모의 11개 공사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했으며 올해는 14개 공사(496억원)를 발주할 예정이다.
둘째는 분리 발주 활성화다. 투자비 절감과 품질 확보 효과가 큰 품목인 축열조부터 분리 발주를 시행했다. 이를 통해 제어 설비, 발전소 주기기 등 중소기업의 직접 수행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 기존 대기업 일괄 발주에서 중소기업 분리 발주를 확대했다. 또한 과거 대규모 열병합발전소 건설 공사의 경우 품질 확보 등의 문제로 참여 대상이 대기업으로 제한됐으나, 향후에는 기술력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계약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하도급 대금 직불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추정 가격 40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불토록 했다. 이 제도로 지난해 29개 중소 협력사에 161억원의 하도급금을 직접 지불했다. 복합화력발전소의에 들어가는 국산화 가능 부품을 선정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도 발굴 중이다. 협력사에 대한 금융 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국민은행 파트너십론으로 공사 거래 실적 보유 업체에 약 24억원 대출을 지원한 바 있고 공공구매론을 통한 103억원 등 자금 대출 알선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공기업의 동반성장 추진 전략은 지경부 산하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박재순)는 지난해 4월부터 '동반성장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협력 체제'를 구성하고 5대 과제를 선정해 중장기 경영 목표에 반영했다. 5개 과제는 중소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확대 및 활성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이다.
지난해 7개 중소기업에 8건의 기술 지원을 했고 공동으로 18건(17억원 상당)의 연구를 진행했다. 또 해외 농업 개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8개사 157억원) 해외 농업 환경 조사(5개 기업 1억8400만원) 컨설팅(4개사 2000만원) 등을 각각 지원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공사 현장에 현황판을 설치 운영 중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으로 입찰에 참여할 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는 총 금액(2조6496억원)의 78.6%(2조823억원)로 정부 권장 정책(70%)을 초과했다. '중소기업 신제품 판로 확대 대통령상'도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을 위한 전산 시스템과 중소기업 운영 자금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공공구매론 전산 시스템을 지난해 5월과 9월 개발 완료했다.
박재순 농어촌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동반성장 마인드를 형성하고 추진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해 동반성장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중소기업 4개사와 천연가스 사업과 관련된 주요 기자재를 국산화 개발키로 합의했다. 현재 수입에 의존하는 부두 접안 설비 통합 관리 시스템, 2.6리터급 GHP 가스엔진 등 설비 및 장비를 국산화 개발해 천연가스 산업 발전은 물론 외산 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경영 개선에 기여토록 한다는 목표다. 협력 과제는 총 개발비 중 가스공사가 75%(최대 5억원), 중소기업은 25%를 분담해 수행키로 했다. 가스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4~5월 제2차 중소기업 협력 기술 개발 과제를 정기 공모하고 내달에는 중소기업과의 기술 개발 협의체도 열 계획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해외 사업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월 해외사업지원처를 신설한 뒤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대하는 등 중소 가스 업체를 위한 수출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 중이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2010년 기준 가스안전공사의 지원을 받아 수출된 가스 용품 및 방폭 기기의 수출 규모가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은 분석했다.
이 밖에도 몇몇 공공기관들은 기관의 이름을 걸고 '동반성장 간판 정책'을 추진중이다. LH공사는 '영세 자재 납품 업자 보호'를 위해 1차 협력사인 대기업이 중소기업 제품을 일정 단가 이하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입찰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철도시설공단은 '하도급 점검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내부 정보에 밝은 현장 근로자를 활용해 현장 문제 개선을 위한 컨설팅과 함께 불공정 행위 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동서발전은 '외산자재 국산화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외산자재 1500여개 중 550여개를 국산화해 연간 1000만달러 규모의 외화를 절감하고 국내 중소기업에 시장을 열어준다는 목표다. 우수 중소기업 30여개 집중 육성 프로그램도 병행키로 했다. 남동발전은 성과공유제 시행을 통한 수익금을 사회에 기부하고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위한 상설 전시관을 설치하는가 하면 해외 동반 진출 수출 전문회사를 중소기업과 공동출자해 설립키로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