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방통위원장의 'KT제재' 솔로몬 해법은?

'삼성 스마트TV차단' KT 제재 열흘 앞으로..전직 KT사장 이력 및 망중립성 자율성 충돌로 딜레마

이계철 방통위원장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대한 제재 결정을 10여일 앞두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솔로몬 해법찾기'에 분주하다. 이 문제가 통신 업계의 최대 현안인데다 이 위원장 부임 후 첫번째 통신 부문 제재 판결이라는 점에서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갖고 KT의 삼성전자 스마트TV 접속 차단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의결한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가 진행 중인 법령 검토가 마무리되면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다.

앞서 KT는 지난 2월10일부터 5일간 과도한 인터넷 트래픽 발생을 이유로 삼성전자 스마트TV의 접속을 제한했고 삼성전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맞섰다. 현재 양측은 이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KT의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기정사실화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KT의 차단 조치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관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제재여부와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 조율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가 고려하는 대목은 자율성 훼손이다. 방통위의 제재가 현재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KT간 망중립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 사업자는 특정 데이터나 서비스에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서비스 원칙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망 중립성 문제는 취임 후 가장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 실무팀도 “현재 진행 중인 망중립성 논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위해 여러 법 조항을 해석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