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부자 증세 최대 70%까지 올려야”

'버핏세'도 부족해..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 부유층의 최고 소득 세율을 최대 70%까지 대폭 끌어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소득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경제학교 토머스 피케티 교수와 UC 버클리 에마뉘엘 사에즈 교수가 세계 각국의 수준별 소득 분포를 연구한 결과 지난 30년간 미국의 전체 소득에서 상위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면서 부유층의 소득을 45~70%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최상위 0.1%의 소득은 무려 94% 증가한 반면, 하위 90%의 소득은 고작 4% 증가에 그쳤다.

소득 편중현상은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잠시 주춤하는 듯 보였지만 2010년 상위 10%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며 불평등 정도가 심화됐다.

특히 이들 교수는 미국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의 소득세율을 최소 30%로 올리는 '버핏세' 법안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 상원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버핏세의 토론 속개 여부를 표결에 부쳐 법안을 사실상 부결시켰다.

피케티 교수는 "소득세율 30%는 뉴딜정책을 추진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의 세율보다 훨씬 낮다"면서 "현재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보다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에즈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부유층의 최고 세율로는 45∼70%가 가장 적당하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또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여러 국가가 부유층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사에즈 교수는 "급격한 정책 변화 없이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후 소득 상위 1%가 전체 소득에서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가면서 불평등 정도는 심화하기 시작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