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파이가 완성되면 과연 분배는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인가

4월 3주 예스24 비즈니스와 경제 부문 추천도서 3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한 나라의 경제 논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방향 두 가지는 ‘큰 파이를 먼저 만든 뒤 분배 할 것인가’ 혹은 ‘작은 파이라도 먼저 분배에 나설 것인가’다. 두 가지 중 어떤 논리를 채택할 것인가에 따라 국가의 경제 정책 방향이 설정되고, 이에 따라 나라의 경제는 움직이게 된다. 경제의 기반 자체가 없었던 한국은 오랜 시간, 우선 경제의 양적 성장을 이루는 데 치중해 왔다. 또한 그 양적 성장이 한국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부의 흐름이 이루어 질 것이라 믿으며 형성해 온 이러한 공감대는 최근에 와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과연 양적 성장이 훗날 질적 성장 또한 보증하게 될 것인가. 이 믿음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는 책 3권을 소개한다.

1.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

한 나라가 있다. 국가대표 기업이 성공하면 모두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협력과 공생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경제에서 만큼은 경쟁과 탐욕이 절대 선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나라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나라이다. 나아가 이 세계가 모두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이상함을 깨달았다면,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 이 책은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이며, 이상한 나라의 경제에서 탈출구를 찾는 희망의 경제학이다.

경제는 성장했다고 하는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질까?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탐욕의 질서’ 그리고 ‘성장과 번영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어떻게 ‘예고된 대몰락’으로 몰아가고 있을까? 왜 세계의 0.01%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생들이 기존 주류 경제학 수업의 상징인 맨큐의 경제학 수업을 거부했을까? 등의 물음에 얼마나 확신을 갖고 대답할 수 있는가. 대중들이 안철수와 스티브 잡스에 열광하는 본심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이상한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착한 경제의 새로운 문법을 찾고 있는 젊은 경제학자, 한겨레경제연구소 이원재 소장은 이들이 살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경제적 풍경을 탐사하며 점점 더 힘들어지는 우리 시대의 삶을 명쾌하게 분석한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는 99%의 반란의 진정한 의미도, 뒤늦었지만 ‘공생’이라는 단어를 들고 나온 기득권층의 고민도,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경제 위기 이후 떠오르고 있는 새로운 경제 문법의 출현도 모두 이 이상한 나라의 경제에서 탈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의 패러다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새로운, 이 문제를 해결할 해법을 찾을 희망은 존재한다.

2. 가난한 집 맏아들

과거 성장격동기에 재벌과 대기업 집중육성 정책을 펴왔던 대한민국 정부는 재벌 대기업을 위주로 성장시키면 국민들도 같이 잘 살게 되리라는 기대하에 그들에게 세금, 차관, 법률적 지원 및 국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 특혜 받은 재벌 대기업들은 이러한 적극적 지원 속에서 성장을 거듭하여 현재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그들이 이뤄낸 성공의 열매는 그들만의 것이다. 그들에게 양보하느라 성공의 기회를 뺏긴 국민들은 부를 같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부익부빈익빈을 겪는 등 더 어려워지고 있으며 이는 사회 갈등으로 이어졌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즉 국민의 희생으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은 국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가 있을까? 그리고 그 의무는 어느 정도일까?

가난한 부모는 장남이 성공하면 두 동생들을 잘 보듬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성공한 장남은 자기 먹고살기도 힘들다며 부모 형제를 외면한다. 장남의 성공을 위해 동생들이 희생하는 것이 과연 당연한 일인가? 이 경우 우리는 장남을 비난할 수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이 책은 감정에 기대 특혜받은 1%에게 경제적 의무를 호소하지 않는다. 탄탄한 경제학 이론과 수치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3. 대통령들과의 경제 토크

“이승만 전 대통령과 김구 선생 중에서 누구의 키가 더 클까?” 사람들은 흔히 김구 선생보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가 더 큰 것으로 착각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다. 김구 선생은 키가 180cm이 넘는 거구였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키는 160cm를 겨우 넘는 왜소한 체구였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은 반대로 믿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당대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사진은 환하게 그리고 가깝게 찍은 게 대부분인 반면에, 김구 선생의 사진은 어둡게 그리고 멀리 찍은 게 대부분이었던 것이다. 우리 경제의 실상도 마찬가지다. 4·19혁명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독재정권이 1990년대 초까지 장기간 이어졌고, 그동안 언론통제 속에서 대중세뇌가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당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독재정권에 부역하며 온갖 호사를 누렸던 인물들이 회고록 등에서 자신들의 화려한 경력과 업적들을 내세우기 위해 자화자찬을 해댔고, 이것이 거짓 신화로 굳어졌다. 심지어 실패한 정책들까지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성공한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하지만 거짓 신화는 타파되어야 하고, 실패한 정책도 진실을 밝혀 배척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성공한 것이 실패한 것으로 오도된 정책은 반드시 재평가되어야 한다. 그래야 부진의 늪에 빠진 우리 경제를 다시 살려낼 수 있다.

박정희의 경제정책이 성공했다고 믿는가? 그 시대의 경제부흥이 온전히 박정희의 공이라고 믿는가? 일부 기업에 집중된 특혜는 오늘날의 재벌을 만들었고, 우리의 노동자들은 극강의 노동착취에 시달려야만 했다. 사실 그 공을 따지자면 밤낮없이 생활만 겨우 유지할 임금으로 노동력을 제공한 그들에게 돌아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대 경제사를 과학적으로, 통계에 입각하여 엄밀하게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 일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