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中企옴부즈만의 지향점은 '현장'과 '위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고위직이 찾은 적 없는 현장을 방문할 것', '간담회 참석자는 8명 이하로 할 것'. 현대판 '암행어사'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세운 원칙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을 돌며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들을 위로했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5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규제 개선이라는 비슷한 일을 하는 부처가 많아 작년에 옴부즈만이 되고나서 3개월 동안 정체성을 찾는 데 고민했다. 고민 끝에 고위직이 한 번도 안 가본 곳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겠다고 결론지었다"고 말했다.

김 옴부즈만은 업무의 효율성을 감안해 현장 간담회의 참석인원은 8명 이하로 제한하는 원칙을 세웠다. 또 '본업격'인 규제 개선 외에도 중소기업인의 '위로자'가 돼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비록 큰 변화를 주진 못하겠지만 옴부즈만으로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고치는 것뿐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 1년간 간담회를 열고 직접 만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378명에 달한다. 이들로부터 578건의 규제 애로사항을 전해 들었다. 옴부즈만실이 1년 동안 중소기업 규제와 애로사항을 955건 발굴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현장에서 나온 셈이다.

접수된 규제 애로사항 가운데 712건을 처리했다. "너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기관의 특성상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굵직한 규제 개선을 이끌어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이노비즈)기업에도 코스닥시장 상장특례 마련 ▲40억 미만의 공공정보화사업에 대기업의 참여 제한 ▲전문계고 졸업자도 연구경력 확인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부여 등이 대표적인 '작품'이다. 김 옴부즈만은 "오늘 기술표준원에서 K인증마크의 경우 중소기업 수수료를 업종에 따라 25~50% 낮추도록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김 옴부즈만은 "책 밖으로 나와 공적으로 직접 중소기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와 정말 감사했고 보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마주한 한 중소기업인이 보내온 문자를 소개했다. 문자의 내용은 "개미 같은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였다.

옴부즈만이 원래 목적대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야할 길에 대해서도 툭 터놓고 말을 이어갔다. 행정부를 감시하는 옴부즈만은 과거 암행어사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권력은 없다. 그는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소신껏 일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옴부즈만은 "규제를 개선하려면 독립성과 힘이 필요한데, 우리는 국무총리실 소속에 아무런 권한도 없다.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회나 대통령 직속으로 옴부즈만실을 두고 조사권과 면책특권을 줘야 한다. 기소권은 바라지도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185개나 되는 각종 인증이 난립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할 생각이다. 그는 "현장에 가 보면 불필요한 인증 절차와 비용에 대한 하소연이 넘쳐난다"면서 "각종 인증제도를 합리화 시키면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6조원에 달하는 인증수수료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