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66.5% 국민주택규모 축소 '반대'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올해 초 서울시가 추진한 국민주택규모 축소(전용면적 85㎡->65㎡)에 대해 전국 중개업자 10명 중 6.6명이 반대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주택유형은 전용85㎡로 조사됐다. 현재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민주택규모 기준 역시 전용85㎡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지난 3월 26일 ~ 4월 1일 일주일간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국민주택규모 축소 논란, 찬성VS반대 선택은?'에 대해 설문조사(전국 중개업소 총 2078곳 참여)한 결과 찬성 697명(33.5%), 반대 1381명(66.5%)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 찬성 VS 반대, 이유는?= 국민주택 규모 축소에 찬성(697명)한 이유로는 '가구 당 인구 수 감소'가 25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형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가 231명,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정해진 1970년대와 현재는 시장상황과 분위기가 많이 변해서' 193명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전용85㎡를 더 이상 국민주택 규모라 할 수 없을 만큼 1970년대와 현재는 부동산 가격 수준이 달라져서', '집값 안정에 도움' 등이 나왔다.

반대(1381명) 이유는 '현행 국민주택 규모(전용85㎡)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 922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갑작스런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란'이 206명, '재건축 위축 등에 따른 부작용'이 196명을 기록했다. 기타 의견은 '가구 당 인구는 줄었으나 생활수준 향상으로 1인당 필요 면적은 오히려 늘어', '출산 장려 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기 때문', '세금부담 증가 우려' 등이었다.

◆ 실수요자, 국민주택규모 가장 선호= 현재 중개업 매매시장에서 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을 묻는 질문에는 전용85㎡ 1614명, 전용65㎡이하 303명, 전용85㎡초과 130명의 순으로 답이 많았다. 기타 의견은 '신혼부부는 전용65㎡ 소형도 선호하지만 아이가 생기면 그 이상 큰 주택을 찾는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찾는 주택크기가 전용85㎡이다' 등이다.

전월세시장 수요자 선호주택 설문 결과도 비슷하다. 전용85㎡이하가 13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용65㎡이하 577명, 전용85㎡초과 84명 순이다. 기타로는 '전세는 거주 가구 수 등에 따라 찾는 주택 크기가 달라진다'는 의견이 많았고 '선호주택은 전용85㎡이지만 비싼 전셋값 때문에 현실은 전용65㎡ 수준을 찾게된다'는 답변도 나왔다.

◆ 현직 중개업자, 2012년 국민주택규모 전용85㎡가 적당= 2012년 현재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주택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2%인 1396명이 현행 전용85㎡이하를 선택했다. 전용65㎡이하는 494명(23.8%), 전용102㎡이하 151명(7.3%)이다. 전용40㎡이하(25명)와 전용102㎡초과(12명)을 선택한 비율은 각각 1.2%와 0.6%에 그쳐 너무 작거나 큰 주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