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인천시 "총선 후 중대 결단"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빚더미'에 깔린 인천시가 4월 총선 이후 재정 위기 해결 대책을 내놓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인천시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ㆍ인천도시철도2호선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정호 인천시 자치행정국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의 재정 현황을 설명한 뒤 "현재 재정위기 해결책에 대한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있으며, 총선이 끝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해결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이날 이 국장이 털어 놓은 인천시의 재정 현황은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의 형국이다.

이 국장에 따르면 올해만 인천시의 재정 부족분은 약 1조 원 가량이다. 전임 시장 시절 분식 회계로 인해 결손 처리된 8000여억 원 중 2500억 원 가량을 올해 메워야 하고, 도시철도 2호선ㆍ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에 들어갈 예산이 약 7000억 원 가량이다. 그러나 세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1분기 동안 걷힌 세입은 지난해 동기 대비 750억 원이나 줄었다.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지만,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지자체' 지정 기준인 예산대비 부채 비율 40%에 턱 밑까지 찬 상태(39.8%)여서 불가능하다. 대안으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부지ㆍ건물과 인천경제자유구역 6ㆍ8공구 토지 등 1조원대의 부동산을 매물로 내놨지만 시장 침체로 사가는 사람도 없다.

최근 몇년 동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송도 땅을 팔아 연 1조 원 가량 시 재정에 보태와 근근히 버텼지만, 최근 법 개정으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궁여지책으로 아시안게임 관련 예산은 예산 대비 부채 비율 산정 때 제외해 추가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지급해야 할 돈을 미루는 것도 한계에 달해 인천시교육청에 지급해야할 예산도 미루고 미루다가 빚을 내 2500억 원을 올 초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2일 지급해야할 공무원 수당 24억 원이 통장 잔고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최근 최후의 자구 수단으로 공무원 수당 삭감ㆍ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통한 세입 증대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라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이 국장은 현재 재정난에 대해 솔직히 설명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구하고 있으며, 정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 4.11 총선이 끝나고 난 후 대규모 세출 삭감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빛이 안 보인다. 내가 취임하고 나서 재정 상태를 살펴 보니 한숨 밖에 안 나왔다"며 "1조원의 필수경비가 부족한데 확보 방안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 안팎에선 인천시가 아시안게임 개최 반납 또는 대회규모 대폭 축소, 도시철도 2호선 동시 전면 개통 포기 등 '초강수'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 시민단체들도 최근 4.11 총선 후보들에게 재정 위기 극복의 대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라며 아시안게임을 정부가 주도해 치르도록 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했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특히 부산의 경우 정부가 교통공단을 만들어 부산지하철 1~3호선을 국가주도로 추진했고, 부산시 부채비율이 54%로 높아지자 지하철 부채 약 1조8천억 원을 정부가 부담하고, 부산시에 넘겼다"라며 "여야를 불문하고 당선된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국가가 인천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