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민주, 부자증세로 25조원 가능..70% 서민부담"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새누리당은 3일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에 대해 부자증세로 가능한 재원 조달은 전체 증세금액 중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배포한 '민주당 조세개혁안에 숨겨진 서민 중소기업 세금폭탄'이라는 자료를 내고 "소위 '1% 부자증세'로 얼마나 걷을 수 있는냐"며 "민주당이 전체 증세금액으로 발표한 86.1조원 부자증세로 조달 가능한 재원은 겨우 25.1조원(2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의 주장처럼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낮출(3억원→1억5000만원) 경우 6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또 법인세 최고구간 인상(22%→25%)과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4000만원→3000만원) 등을 통해 각각 16조4000억원과 2조3000억원의 증세가 가능하다.

반면 조세감면 축소로 20조1000억원, 탈루소득 과세강화 8조원, 파생상품 거래세 7조3000억원 등 61조원 가량은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복지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27조6000원을 합치면 전체 서민부담 규모는 88.6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또 "민주통합당의 무리한 재원조달 계획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과세표준 2억~200억원 구간에 속하는 4만7000여개의 중견중소기업의 조세부담도 늘어 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