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사업, 잘못 된 판단이다”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금강 민·관합동 특별점검단, 3개 보 세굴 등 문제 지적과 해수유통 주장

충청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 허재영 위원장이 2일 충남도청서 금강수질개선을 위해 금강하굿둑의 해수유통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등 금강 3개 보가 안전엔 문제가 없으나 보하류 세굴 및 바닥보호공 침하현상 등에 대해선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금강사업으로 강의 수질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하굿둑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마무리한 뒤 환경훼손 등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금강 민관합동특별점검단(총괄반장 정상만 공주대 교수)은 지난 2일 연기군 남면 나성리 세종보 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보의 저수량 손실과 용해성 물질의 추출, 동결융해에 의한 내구성 손실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금강 본류 준공을 앞두고 지난 2월27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금강현장에 대해 점검을 벌여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상만 특별점검단 총괄반장은 “보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설계 및 시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고 말뚝 기초부는 연직방향 안정성과 수평방향 안정성이 허용치 이내며 직접 기초부는 지지력 및 침하, 전도 등에 안전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정 총괄반장은 “보의 침투 우려성도 안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구성 확보를 위해 보 시설물에 변위계 등을 설치, 지내력과 침투영향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주보 수문기둥 등의 균열은 허용균열폭인 0.3㎜ 이내로 보수가 끝나 안전엔 문제가 없지만 공주보의 수축이음부나 수평이음부의 누수는 저수량 손실 및 용해성 물질의 추출, 동결융해에 따른 내구성 손실 등에 대비해 모니터링과 관리가 계속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날 충남도 금강비전기획위원회(위원장 허재영 교수)는 충남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사업으로 금강수질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수의 부분유통에 따른 수질개선만이 영산호처럼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은 국토해양부가 해수유통의 타당성을 검토키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나 ‘현상유지’로 결론이 나온 것에 대한 재검토요구를 위해 마련됐다.

허 교수는 "금강하구 부근의 지역경제가 쇠퇴한 주 원인 중 하나는 금강하굿둑이 건설된 후 금강하구에서 기수역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하굿둑으로 바닷물과 강물이 막히면서 참게, 황복, 뱀장어, 은어, 웅어 등 회유성 어종들이 사라진 것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토해양부 용역조사내용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회유성 어종이 어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이라며 “연구보고서에서 보여준대로 하굿둑으로 막혀 영양염류가 강에서 바다로 흘어들지 못해 식물플랑크톤 등 생산자가 줄고 퇴적물의 유동도 달라져 하구와 연안지형이 바뀌면서 부근 어장과 김 양식장에 부정적 영향이 미쳐 수산자원에 의존하던 지역경제가 쇠퇴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연구보고서는 지역경제 쇠퇴원인을 하굿둑에 따라 해수유통이 안 된 것에서 찾았지만 결론으로 현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매듭지었다.

허 교수는 “연구보고서에선 하굿둑 상류와 하류가 담수와 해수생태계로 나누지고 염습지가 사라지는 등 기수생태계가 훼손됐고 인위적 둔치조성으로 습지가 사라지고 외래식물이 번성하는 육상생태계화한 문제를 확인하고도 해결보다는 지금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4대강 사업으로 금강수질이 더 악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수의 부분유통에 따른 수질개선만이 영산호와 같이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금강비전기획위원회는 국토부에 ▲연구용역 결과 합리적 재검토 ▲금강하굿둑 건설 뒤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한 내용 있는지 검토 ▲기수역 소실에 따른 실질적 대안검토 ▲갑문 추가설치와 적절한 수문운영(해수유통)으로 기수역 살리는 방안 적극 검토 등을 요구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