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銀, 개도국 지원기금 첫 적자난 이유는

정부 회계기준 변경 탓,,자금운용 성과와는 무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개발도상국 지원에 사용되는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조성 이후 처음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자금운용의 탓이 아니라 새 회계기준을 적용한데 따른 것이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수은에 따르면 EDCF는 지난해 151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사상 첫 적자를 기록했다. EDCF는 지난 1987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조성된 원조 기금으로 제로금리 수준의 초저금리로 지원된다. 　

지난 2010년까지 해마다 수백억원 가량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는데 지난해부터 손실로 돌아섰는데 수은은 올부터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 바뀐 데 따른 결과라고 밝혔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새 회계지침을 마련하고, 저리 융자금에 대한 현재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을 산정해 융자금 원금에서 차감해 평가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저리 융자금을 공급하는 기관들의 채권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수은 관계자는 "EDCF의 경우 0.1~0.2%의 저리로 30~40년간 빌려주는 자금이 대부분"이라며 "재정부의 기준대로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을 산정하면, 대부분의 채권 가격이 발행하는 순간 절반으로 하락한다"고 말했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융자보조원가 충당금으로 산정된 금액은 총 1889억원에 달했다. 반면 이자 및 수수료 수익은 모두 더해도 약 490억원에 그쳤다. 당분간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수은 관계자는 "한동안은 집행(대출)되는 자금의 50%는 충당금으로 쌓이게 될 것"이라며 "향후 대손충당금이 환입되면 30~40년 후에는 흑자로 돌아서게 된다"고 말했다.

수은은 EDCF가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원조자금이라는 점을 감안,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해외 원조기구들 역시 채권의 현재 가격을 반영한 회계기준을 쓰고 있어 예외 적용이 힘들다는 이유다.

수은 관계자는 "실제로 자금이 지출되는 것은 아니므로 큰 상관은 없지만 외부에서 볼 때 수은이 운용을 잘못해서 손실을 낸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