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재삼 의원 15일 수원지검에 해당 공무원 명예훼손 및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
$pos="L";$title="이재삼";$txt="";$size="150,209,0";$no="201203151550047465206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교육청의 '업무보고 거부와 김상곤교육감의 도의회 불출석'에 맞서 경기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도의회 출입을 금지한데 이어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학생'을 볼모로 한 두 기관의 '벼랑끝 대치'가 공멸로 치닫는 형국이다.
경기도의회 이재삼 의원(사진)은 15일 '경기도교육청 고소관련 입장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설령 용서는 할지언정 용납은 할 수 없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심 끝에 경기도교육청 모 간부공무원을 오늘자로 수원지검에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결단과 해당공무원의 진정어린 자성이 있길 기대하며 참고 기다렸고 무엇보다도 경기교육 가족과 도의회를 위해 양보하고자 했으나, 일련의 사태를 해결하기는 커녕 갈수록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의원과 의회를 공격하는 정도가 도를 넘고 있어 부득이 법적조처를 취하기로 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도의회와 도교육청간의 관계를 보면서 민주진보 교육의 상징이라 일컫는 경기도교육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2년간 때로는 지나치리만큼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무조건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준 8대 의회에 대해 존중과 감사는 고사하고 대의기관을 경시하고 대립하는 일련의 태도는 결코 교육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4일 민주통합당 주도로 김상곤 교육감의 도의회 출입을 금지했다.
이번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은 지난달 9일 도교육청 배갑상 감사관이 도의회 이재삼 교육위원의 발언을 문제삼아 사과하지 않을 경우 업무보고를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된 뒤 '김 교육감의 도의회 불출석→교육감 출입금지→해당 공무원 고소(고발)' 등으로 이어지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 배 감사관도 이날 '이재삼 의원의 고소고발에 대한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삼 도의원이 고소고발이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저를 공격한 것에 놀라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유야 어떻든 이러한 사태가 야기된 것에 경기교육가족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 감사관은 또 "이재삼 의원의 고소고발을 통해 오히려 저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며,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며 "이재삼 의원의 감사 방해와 저에 대한 명예훼손은 분명한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는 최단시일 내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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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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