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볼모' 경기도교육청-도의회 힘겨루기 "너무하네!"

[수원=이영규 기자]학생들을 '볼모'로 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의 외줄타기 자존심 싸움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무리한 사과 요구와 본회의장 퇴장조치를 '폭거'로 규정한데 대해 이번에는 도의회가 '1200만 대의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도교육청에 대한 의사일정을 거부한다'며 정면대응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8일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 거부사태와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9일 도교육청 배갑상 감사관이 2012교육위원회 업무보고를 거부한 의회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지난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이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이에 따라 본회의 폐회 직후 의장과 양당대표 회의를 통해 7일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교육감의 사과 발언 요청이 없으면 정회 후 교육청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하고 이를 교육청에 통보했다"며 "그러나 7일 본회의 개회 후에도 교육감의 사과 발언신청은 커녕 불참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는 등 오만방자한 행동을 보임에 따라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또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했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주변에 대기했다는 등의 거짓말까지 했다"며 교육청의 부도덕성을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지난 8일 교육청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단정 지은 뒤, 경기도의회를 독선과 권위주위의 폭거라고 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는 1200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경기도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명백한 도전으로, 교육감의 공식사과가 없는 한 교육청의 의사일정을 전면 중단 할 것"이라고 재천명했다.

성명서는 아울러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경기도교육청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이날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입장발표를 통해 "허 의장이 요구하는 본회의 사과와 감사담당관 인사 조치는 최고 단계의 사과 표명과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일반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고 독선에 가까운 의회 권위주의 행태"라며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허 의장의 (지난 7일 본회의장내)교육청 간부에 대해 퇴장 조치를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교육감은 이런 파행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때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사유서 제출없이 무단으로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8일 열린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도의회의 도 교육행정에 대한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21개 안건 처리가 모두 보류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안건중 상당수는 시급을 요하고, 안건처리가 미뤄질 경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솔로몬의 해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건 중에는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포함돼 있다. 이 동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내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평준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맞물려 있어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다. 또 용인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자존심 싸움을 하며 학생들을 볼모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교육감이 9일 일본 출장길에 오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