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곽노현식 인사' 감사 착수(종합)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감사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청구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11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오는 19일부터 감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지난 6일 곽 교육감이 최근 단행한 교사 파견근무, 교육공무원 특별채용등이 곽 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인지를 가려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양 감사원장은 또 4대 감사 중점 사항을 발표하며 "올해 원전안전과 에너지 수급,식용수 분야 등을 중심으로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실태 전반을 감사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4대 감사 중점 사항은 ▲공직사회 비리 척결ㆍ기강 확립 ▲주요 국가시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재난재해 대비 및 민생안정 지원 ▲재정 건전성ㆍ성과 제고다.

이중 양 원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재난재해 대비 분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작년 3월 일본 원전사고와 9월 전력대란 등을 계기로 재난대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양대 선거를 앞두고 디도스(DDosㆍ서비스분산거부) 공격 등을 통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 5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반분야 위기관리실태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으로 실지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지진 등에 대비한 안전관리의 적정성, 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등 대응체계의 적정성, 석유ㆍ가스수급 차질시 비상공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감사원은 또 공직부패ㆍ부조리 척결을 위해 방산ㆍ교육ㆍ토착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 감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방산ㆍ대형공사 비리를, 하반기에는 교육ㆍ토착ㆍ공공기관 비리와 전환기 무사안일 행태 등을 각각 점검한다.

민생안정 지원과 교육선진화를 위해 올 상반기에는 건강보험 약제관리, 식품안전, 회계ㆍ조직인사를 비롯한 지방교육행정을, 하반기에는 서민주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재외동포 교육, 특수학교 운영 실태를 각각 감사한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비해 상반기에는 농업 신기술 개발지원시책을, 하반기에는 FTA 대비시책 전반을 단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청년ㆍ취약계층 고용시책도 심층 점검해 부정수급ㆍ사업중복 등을 막고 실질적인 고용 확대 효과를 높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총선 직후인 다음달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 사업타당성 조사 등 추진실태에 대한 실지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에서 지자체 시행 사업 중 대규모 시책사업(500억원 이상)과 공용건물 건축사업(100억원 이상) 등을 중심으로 예산 낭비 사례, 지자체와 사업타당성 조사기관 간 유착관계 등을 전반적으로 진단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년간 교육ㆍ국방ㆍ토착 등 3대 공직비리 척결에 주력한 결과 작년 비위공무원 등 징계ㆍ고발 건수와 인원이 2009∼2010년 평균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