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금통위, 물가안정위해 과감한 결단해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 위해, 유류세 정부 입장 표명 나와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3.25%로 동결한 것과 관련,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릍 통해 "야당과 전문가들이 2009년 7월 이후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려야한다고 주문했지만 한은이 한발늦게 기준금리를 미미하게 인상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정책위장은 "금통위의 우유부단이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실기하여 기준금리의 정책유용성을 크게 떨어트렸다"면서 "금리를 올리자니 900조원이 넘는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염려되고 내리자니 물가상승을 걱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금통위가 리더십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주어진 권한과 독립성을 활용한 신속한 금리변경으로 유명한 반면 우리는 2년째 공석인 금통위원 1명을 채워넣지 못할 만큼하는 리더십 부재에 허덕이고 있다는 것.

그는 특히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함에도 눈치를 보고 시기를 놓치는 것은 금통위원들이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인상에 대한 치밀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한 "금통위는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는 동시에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완대책을 내놓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금리인상이 대출이자로 전이되지만 저금리는 물가상승이라는 반대급부로 나타난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유류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표명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