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성정책 발표···'성평등기본법마련'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8일 '성평등기본법' 마련과 성폭력 친고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성평등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등의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성평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차관급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의 여성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현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30여 만명에 달하는 간병사 등 가사근로자를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 보호협약’을 비준키로 했다. 또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과 여성 비정규직 인금 인상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생아와 영유아 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도 전체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 돌보미 서비스비용을 차등지월할 계획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ILO 모성 보호 조약 권고기준인 14주(98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도 인상하겠다고 공언했다. 여성 육아휴직 급여인상과 남자 육아휴직 2개월도 보장하기로 했다.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친고제 폐지에 이어 성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성폭력 피해자가 병원부터 고소, 공판절차까지 국선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도움을 주는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키로 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명박-새누리당 정권의 여성정책은 한마디로 0점 정책”이라며 “2011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격차지수는 135개 나라 중 107위로 꼴찌”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성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무상보육을 실현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할 것”라고 약속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