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앤비전]한·미 FTA를 보는 편협한 시각

최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놓고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다. 협상이 잘못되었다느니 다시 해야 한다느니 위헌이라느니 하면서 정말 말이 많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이 FTA 협상을 당초 계획하고 주도하였던 정당에서조차 이를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집권당이었을 때는 찬성하고 야당이 되니 반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한ㆍEU FTA와 곧 있을 한ㆍ중 FTA 등 국가 간의 이해득실을 따져서 맺는 국제무역협정 중 유독 한ㆍ미 FTA만이 정치쟁점이 돼 논란을 낳고 있다.

정치쟁점이 되어 버린 한ㆍ미 FTA를 서민과 부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등으로 구분하여 어느 특정 그룹을 육성하고 반대편을 죽이는 조약이라고 이분하는 좁은 시각은 불이익을 낳을 것이다. 물론 한ㆍ미 FTA의 추진으로 득을 보는 곳도 있고 손해를 보는 쪽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된다면 국민 다수를 위한 결정을 내리는 정부 입장에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신 정부는 손해를 보는 쪽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회계사인 필자는 이런 정치 현안이 되어 버린 부분은 배제하고 냉정하게 경제적인 득실로 따져보고자 한다.

왜 우리가 관세를 없애는 무역조약에 적극적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국가로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70%가 넘는다. 그러니 당연히 쇄국정책보다는 개방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수출품목도 자원 효율성을 높이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만약 쇠 1㎏이 있다면 도끼 한 자루보다는 바늘 10만개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하는 나라다. 즉 국제무역이 촉진될 수 있는 FTA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다.

또한 한ㆍ미 FTA를 동일한 위치에서 한미 양국이 호혜적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진한 게 아닐까 싶다. 한ㆍ미 FTA는 한국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의 타협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만약 지금에 와서 이를 뒤집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잘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5대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선박, 일반기계, 석유화학, 자동차다. 한ㆍ미 FTA 조약 거부를 빌미로 미국이 이들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린다면 우리나라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 국가경제의 저성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 현재 문제가 되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는 투자 분쟁 시 중립적인 국제중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미 1970년대부터 일반적으로 적용해왔으며 한ㆍ미 FTA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다. 전 세계 2500여개 투자협정(BIT)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 현재 체결ㆍ발효 중인 7개 FTA 중 한ㆍEU FTA를 제외한 6개, 85개 양자 간 투자협정 중 81개에도 포함돼 있다. 한ㆍ미 FTA에 속한 조항만을 놓고 불이익을 논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이라고 본다.

현재 한ㆍ미 FTA 비준안은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오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반대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된다. 물론 다수결이라고 무조건 숫자로 밀어붙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수결 또한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전제로 한다.

한ㆍ미 FTA가 서명된 것은 2007년 6월30일, 비준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도 그해 9월7일이었다. 지난 4년6개월 동안 반대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았나 싶다. 게다가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상황은 국제적으로 납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면 한번 맺기로 한 약속을 번복하고 뒤집는 국가와 어느 나라 정부가 협정을 맺으려 하겠는가?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