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장 개방, 美로펌 6社 몰려

지적재산권 선도 美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등 6곳 예비심사 신청

오는 15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앞두고 미국계 로펌들이 한국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6일 폴헤이스팅스(Paulhastings), 롭스앤그레이(Ropes & Gray), 셰퍼드멀린(SheppardMullin), 클리어리(Cleary Gottlieb & Hamilton), 코헨앤그레서(Cohen and Gresser), 스콰이어샌더스(Squire Sanders) 등 6개 미국 로펌이 이날 오전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예비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자격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 시행령’은 정식 자격승인 신청에 앞서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보완 등을 위해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예비심사엔 2~5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한·EU FTA 발효로 이미 국내 법률시장이 개방됐음에도 정체를 보이던 해외 로펌의 국내 시장 진출이 한·미 FTA 발효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활기를 띄는 모양새다. 유럽 로펌의 경우 지난해 말 영국 최대 로펌인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가 예비심사를 신청한 것을 제외하면 조용하다.

지금까지 한국 법률시장 진출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미국 로펌엔 클리어리(Cleary Gottlieb & Hamilton), 심슨 대처(Simpson & Thacher), 맥더못 윌 앤드 에머리(McDermott Will & Emery), 폴헤이스팅스(Paulhastings)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