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조세평가 10개 중 9개 '上'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간 조세 상호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기획재정부가 4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과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등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상'의 평가를 받았다. 무기명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만 '중'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세계 주요 20개국(G20)의 조세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에서 진행했으며, OECD 회원국간 상호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과세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여부와 과세당국의 정보 접근 가능성,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 관련 내용을 포함한 협정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등이다.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상' 평가를 받은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 스펜인, 이탈리아, 벨기에, 아일오브맨 등 6개이다.

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조세 투명성 및 정보교환과 관련한 국제기준 준수에서 선진국 수준이라는 것을 OECD 차원에서 인정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