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하이, '1가구 2주택' 완화 백지화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중국 상하이가 '1가구 2주택' 제한 규정을 다시 강화했다. 주택구입제한정책을 다소 완화하려던 상하이도 결국 중앙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상하이 시정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상하이정부가 27일 승인한 '부동산시장 억제정책의 강화와 서민주택 건설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주증을 소지한 지 만 3년 이상인 외지인에 대해 주택 구입을 허용키로 했던 지난 22일 방침을 백지화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상하이시 호적주민 가정'에 대해 "상하이시 상주 호구를 가진 주민 가정과 상하이시에 소재하는 딴웨이(單位, 정부나 기업 등) 취업호구를 가진 주민 가정"으로 명확히 밝히며 외지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했다.

상하이는 최근 주택시장이 침체를 지속하자 주택구입 조례에 대한 외지인들의 허용해 지난해 2월1일부터 시행된 '시앤꺼우링(限購令)'을 슬그머니 완화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하이에서 생활하는 외지인들은 대부분 고향에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다시 주택 구입을 허용하면 사실상 '1가구 2주택'이 가능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상하이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저가임대주택 정책수혜 범위의 확대 ▲서민주택의 차질없는 건설 ▲시앤꺼우링의 엄격한 시행 등을 명확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상하이 정부의 주택구입제한정책 완화를 철회한 곳은 안후이성의 우후시와 광둥성의 포어산시 등이 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