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EFSF 소위 권한 제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재정안정기금 소위원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다. 소위원회는 재정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치됐다.

2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가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9명의 의원이 또다른 연방하원의원의 권환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알르레아스 보스쿨레 소장은 "유럽재정안정기금이 유로존 일부 국가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과 관련해 소위원회가 승인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