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법안 무산에 정태근 "화난다...여야, 해도해도 너무한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18대 국회와 여야를 향해 절규에 가까운 비판과 자성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 등의 통과가 무산되자 언론을 포함한 지인들에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정 의원은 글에서 "너무 화 난다"면서 "두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법사위가 정회후 다시 열지 못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됐다"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중소기업자 여러분 정말 죄송하다. 18대 국회, 새누리당, 민주당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법사위 정족수 미달로 아무 논란없이 상임위를 통과한 재벌규제 법안을 본회의 상정조차 못하는 새누리 민주 양당이 재벌개혁을 떠드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28일이라도 법사위도 본회의도 열 마음이 없다면 재벌개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18대 국회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55개 IT서비스 대기업이 정부의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에서는 대기업 위장 계열사가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