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강제 북송중단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56명 가운데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규탄하고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한 중국 정부의 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국회 차원의 협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난민지위협약을 준수하고 탈북자에 대한 고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청토록 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입국을 원할 경우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