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정치권 공약남발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의 비용을 추계한 정보와 국가재정의 세부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발간을 법제화하자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박 위원은 이날 '선거와 재정관리'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선거 2주 전까지 당시 재정상황을 정확히 공개하도록 권고해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선거철 경기순환에 대해 "집권층이 선거 이전에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쓰지만 선거가 끝나면 물가상승 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펴 경기순환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치적 경기순환'을 막기 위해 박 위원은 "우리나라도 정부나 국책연구기관이 선거 전 재정보고서를 펴내고 선거공약의 재정추계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권의 무분별한 공약남발을 막기 위해 국회도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해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하도록 해야한다"고 역설했다. '페이고' 원칙이란 각 정부 부처가 정책을 추진할 때 재원확보 대책을 함께 마련토록 한 제도다.

박 위원은 "앞으로 국회 법안심사 때에도 이를 적용하고, 구체적인 적용 지침과 객관적 비용 추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