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월 2회 토요일 문 닫아라”

서산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제화, 대전 5개구, 충남도 16개 시·군 모두 조례 추진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퍼지는 가운데 충남 서산시의회가 관련조례를 마련했다.

서산시의회는 23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달 둘째·넷째주 토요일로 정해졌다. 또 오전 0~8시엔 영업을 못한다. 다만 한해 매출액 중 농수산물 매출액비율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을 제외시켰다. 이 조례는 이르면 다음 달 9일 후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 달 17일 정부가 바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토록 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서산시의회는 또 이날 우수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선구매와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해 직원선발 때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상생발전안을 담은 ‘서산 입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상생협력 촉구결의문’도 채택했다.

관련업계인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소속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서산시의회가 마련한 조례도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대전시 5개구, 충남도 16개 시·군에서도 관련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어 협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다.

천안시도 지난 20일 시민단체, 유통업체, 시의원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영업규제 관련의견을 모았다.

천안시는 대형유통업체 휴무일 제정 관련조례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4월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