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인세 상한선 28%로 인하 추진"(종합)

법인세 개편안 발표 예정.. 각종 세제혜택은 폐지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미국이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8%로 7%포인트 낮추며 기업감세 전쟁에 가세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법인세 상한선을 28%로 낮추는 대신 각종 세제혜택을 폐지해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는 내용의 '법인세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8%로 대폭 낮아지고 기업의 세금공제와 각종 보조금 혜택은 폐지될 방침이다. 특히 원유·가스 등 에너지 관련기업들에 지원됐던 보조금 제도를 전면 철폐할 계획이다.

행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제조업체들의 실효 법인세율이 사실상 25%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전세계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로,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요 국가별 법인세율은 일본 40%, 프랑스 33%, 독일 30%, 영국 28% 등이다.

앞서 대만은 지난 2010년 1월 25%였던 법인세율을 20%로 내린 데 이어 같은 해 5월 다시 17%로 연속 인하했다. 싱가포르도 2010년 18%에서 17%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추세가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유진 기자 t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