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안잡히네..문제는 영·수

지난해 총 사교육비 20조1000억원..2년 연속 감소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초등학교 사교육비가 5년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학생 수 감소가 사교육비 감소로 이어진 것이다.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난 것도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중·고등학교의 '사교육비 잡기'는 실패했다. 중학교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고, 고등학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사교육 단골 과목인 수학과 영어에 대한 지출도 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도 방과후학교를 수요자중심으로 대폭 확대·운영하고, 사교육 수요가 높은 수학·영어 과목 등에 대해서도 EBS와 연계해 맞춤형 대책을 펼 계획이지만 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11년 사교육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초중고학생의 사교육비 규모는 약 20조1000억원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 9조461억원, 중학교 6조6억원, 고등학교 5조799억원, 특성화고 3158억원 등이다.

초등학교 사교육비는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로 첫 감소를 보였다. 2007년 22만7000원이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8년 24만2000원, 2009년 24만5000원, 2010년 24만5000원으로 줄곧 증가했다가 지난해는 24만1000원으로 '주춤'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초등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전년도에 비해 5.4%포인트 늘어나는 등 방과후학교 활성화가 사교육비 감소의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학생수가 5.1% 줄어든 것을 무시할 수 없다.

더욱이 가장 큰 문제는 중·고등학교 '영·수'다. 지난해 중학교 사교육비는 오히려 25만5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2.7% 증가했다. 방과후학교 참여와 EBS 활용 등은 저조한 반면, 입시 주요과목인 영어와 수학의 사교육비는 4.4%, 7.8% 증가했다. 고등학교도 전년도와 같은 21만8000원으로 집계됐지만 영어와 수학 사교육비는 4.8%, 1.2% 늘었다.

이에 교과부 관계자는 "사교육비가 줄지 않은 중학교 영어, 수학을 위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NEAT, 주5일수업제로 유발할 수 있는 신규 사교육에 대비해 학교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밖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라 말했다.

정부는 올해도 '공교육 강화-사교육 경감 선순환' 체제의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요자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수학·영어 등 취약 과목에 대한 EBS 프로그램 강화 등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세웠다. 특히 올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이 첫 시행되고, 각 학교별로 주5일제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사교육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학기 초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3월말이나 4월초에 시작되던 방과후학교는 3월 초로 시기를 앞당긴다. 생활기록부에 방과후학교 수강내용도 기록해 진로·진학 지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맞춤형 수학 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인 'EBSm(가칭)'을 구축해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다양한 컨텐츠의 문제 등을 제공한다. 영어도 EBSe의 활용을 높이고, 영어수업도 의사소통 중심으로 강화한다.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NEAT가 신규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EBSe를 전문학습채널로 특화한다. EBSe에서는 3월부터 매주 3회 NEAT 영역별 연중강좌를 방송하고, 9월부터는 관련 교재도 출판한다.

주5일 수업제 실시로 사교육이 늘지 않도록 토요휴업일에 시행되는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한다. 토요동아리 예술강사 686명을 각 학교에 신규배치하고, 토요스포츠 강사는 4000명으로 늘린다 .

그러나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은 "방과후학교 비용, EBS교재 비용 등을 비롯해 어학연수 비용은 사교육 책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 비용을 따지면 사교육 부담은 더 늘어났을 것"이며 "NEAT 등 사교육을 유발할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놓고 다시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지적했다. 또 "각 학교에서 점수 위주의 입시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