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별로 최소2개 국공립어린이집"..올 890억원 투입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14년까지 동별로 최소 2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지원예산을 지난해 22억에서 올 89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예산의 80%는 국공립어린이집 자치구 확충 신청 사업에, 20%는 민간 중소기업과 단체의 공모사업과, 기업과 협약해 후원금을 확보한 자치구 특별지원금으로 쓰이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기본계획'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 전체 어린이집 6126개소 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79개소로 11% 수준에 머무른다. 이는 전국 평균(5.3%) 비율보다는 높지만 스웨덴(80.6%), 덴마크(70%), 일본(49.4%) 독일(32%)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다.

더불어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는 10만명으로 입소신청 후 평균 1~3년 정도를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다. 또 서울시내 총 424개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동은 34곳, 1곳 뿐인 동은 212곳이며 동별 차이가 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80개소를 확충하고,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00개소씩 늘려 3년간 총 280개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도봉구 쌍문4동 등 34개 동에 2개소씩, 1개소만 있는 212개 동에 1개소씩 설치된다. 더불어 다자녀 가구들이 주로 입소한 상암, 양천, 천왕 지구 등 보육수요에 비해 어린이집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들도 대상이다. 반면 수요가 없는 소공동과 명동은 제외됐다.

시는 올해 책정한 지원예산 890억원 중 80%에 달하는 712억원을 자치구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1개소당 5000만원씩 지원했던 것을 올부터 25억원까지 자치구별로 차등지원한다.

나머지 20%인 178억원은 민간협력 어린이집 확충 지원사업에 쓰이게 된다. 해당 기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사항(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 종교단체, 일반단체다.

구로디지털 단지나 은행연합회 등 단지내 일부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게 될 중소기업의 어린이집 확충의 경우, 기업에서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 무상 제공, 토지·건축비 등 설치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다. 시는 해당 기업들의 아동들이 일정비율 우선 입소 할 수 있게 하고 리모델링, 운영비 지원 등 1개소당 4억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주택이나 종교단체가 건물 기부채납이나 공간을 마련할 경우 리모델링비와 운영비 지원 외에 최초운영권도 받게 된다. 더불어 기업후원을 확보한 자치구의 경우 시에서 자치구 부담분을 면제하거나 감액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민관연대 확충사업에 대한 공모를 3월 말에 진행해 4월 중 자치구 협의를 거쳐 5월에 최종 사업대상을 확정한다.

시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기존 건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공공건물, 기존 건물 무상임대, 시설이 낙후된 민간어린이집 매입 등에 주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앞으로 건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관련 조례를 연내에 제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시설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시설이다. 주민 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와 같은 공공복합시설과 시 산하 기관, 임대주택, 시프트 단지 등이 해당된다. 시는 복지관, 경로당 등 복지시설도 어린이집과 복합시설을 초기에 검토하도록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국공립어린이집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주거지 인근에 50명 이내의 소규모 어린이집을 많이 확충해 접근성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