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나는 층간소음 해결책 없나

[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 #A씨는 위층이 초등학생 전문 과외방을 차리면서 수년째 똑같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아이들이 찾아오는 시간이면 의자를 끄는 소리와 뛰어다니는 소리로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항의를 해 봤지만 "아파트에 처음 사느냐"는 말만 들었다.

#B씨는 "새벽 두세시에도 층간소음 때문에 잠을 깬다"고 하소연했다. 위층의 고등학생 큰아들이 밤새 게임을 하는 소리가 B씨 집까지 그대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B씨는 쪽지를 써 위층 대문에 붙여놨지만 소리는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층간소음 때문에 사람 목숨이 왔다갔다한다는 뉴스가 남의 얘기가 아니다"는 B씨다.

층간소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아파트 위층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어 오던 30대 남자가 술에 취해 위층을 찾아가 낫을 휘두르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층간소음이 주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보여 주는 사례다. 인터넷 게시판에도 층간 소음은 끊임없이 올라오는 '인기 주제'다.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층간 소음과 관련해 게재된 고민이나 상담글은 약 2000여건에 이른다.

층간소음은 화장실 물소리부터 바닥 충격음 소리, 피아노 소리, 대화소리, TV소리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 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더 커졌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시민의 83%가 아파트(59%), 연립다세대(24%)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바닥의 콘크리트 두께를 최소 210mm이상 확보하고 완충흡음재를 2cm 이상 두께로 넣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규제 강화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는 대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해 국회 국토해양위 변웅전 의원은 "건설사들이 도면만 정부 기준대로 만든다"며 "별도 테스트도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층간소음이 주택건설기준 마련 이전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행정적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을 해결해주는 준사법기관이다. 위원장 포함 총 15명으로 변호사 6인, 대학교수 6인, 환경전문가 1인,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다. 손해배상이 주를 이루는 소송과 달리 접수된 분쟁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 알선, 조정, 재정 중 하나의 제도만 이용하거나 차례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조정 신청 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층간소음"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조정신청이 2007년 8건에서 2011년 21건으로 부쩍 늘어난 것이다. 실제 분쟁조정 사례의 경우, 한 강남구 거주 주민이 위층 첼로연습 소음 때문에 환경분쟁위원회에 피해배상을 요구하자 위층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밤에 연습을 자제하도록 중재해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환경분쟁조정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 분쟁 조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