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저축銀 부실사태, 정부 책임 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노조가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보다 저축은행 사태의 잘잘못을 먼저 가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때 감독하지 못한 금융당국과 정부, 예금자들의 돈으로 방만경영을 서슴지 않은 대주주들이 주된 책임자로 꼽혔다.

금노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법과 원칙,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을 철회하라"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책임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무시한 채 저축은행 특별법을 두고 벌이는 여야 및 정부 간 공방은 자신들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회와 정부는 최근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구제법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며 대립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발언이다.

금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이 규명된다면, 저축은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예보 기금을 통한 편법적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를 얻어 공적자금으로 구제하면 될 일"이라며 책임 규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