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짝퉁中企퇴출법 상임위 통과 환영"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가구산업발전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짝퉁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막는 '판로지원법개정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구조합이 중심이 된 비대위는 그동안 사무가구업체 퍼시스의 인적분할 회사인 '팀스'의 조달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행정소송 등 싸움을 주도해 온 곳이다.

비대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에서 졸업하게 된 퍼시스가 2010년 말 자사의 교육용사업부인 팀스를 인적분할하자 "20%가 넘는 기존의 조달시장 점유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 왔다.

그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일부법률개정안'(판로지원법개정안)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하자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의 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거나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그 대기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