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독임제 '정보미디어부'로 바뀔수 있을까?

흩어진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기기 통합 내부 공감대 확산..연구용역에 반영될지 관심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를 독임제 기구인 정보미디어부(가칭)로 전환하기 위한 방통위 내부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올 초부터 진행 중인 외부 연구용역에서도 독임제 기구로의 재편을 요구하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방통위 출범과 동시에 나눠진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기기(CPNTㆍContents-Platform-Network-Terminal)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내부 공감대가 강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민주통합당 등에서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던 정보미디어부 창설에 대한 논의도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구상 중인 정보미디어부는 방통융합 시대에 맞는 콘텐츠와 스마트TV 등 신규기기에 대한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방통위 출범 이전의 정보통신부와 같은 독임제 기구로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방통위 출범과 함께 옛 정통부가 관할하던 CPNT 기능 가운데 콘텐츠와 기기 기능은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식경제부로 넘어갔고 정보화ㆍ정보보호 기능은 행정안전부로 흡수됐다. 정보미디어부 신설은 흩어진 기능을 재흡수해 국가 ICT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통위 내부에서는 독임제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성을 '저수지 이론'으로 설명했다. 고위 관계자는 ICT 콘트롤 타워로서의 방통위 기능을 '저수지'에, 여러 정부부처로 흩어진 기능을 '물'에 빗대며 "저수지를 파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된다면 파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가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올 초부터 진행 중인 연구용역도 독임제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을 총괄하고 있는 방통위 방통융합정책실측은 "특정부처 명칭 등이 거론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시대정신에 맞는 ICT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며 "1년 과제로 설정된 연구용역인 만큼 국내 ICT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