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임버스 위원장 "추가 강등확률 3분의 1..11월 대선 결과에 달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 추가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다.
블룸버그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존 체임버스 S&P 국가 신용등급 위원장은 이날 S&P가 후원하는 웹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미국의 추가 신용등급 강등 확률은 3분의 1 정도"라며 "향후 6~24개월 사이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추가 강등되느냐 여부는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S&P는 지난해 8월5일 민주, 공화 양 당이 재정적자 감축 합의에 실패하자 사상 최초로 미국의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해 AA+로 한 등급 낮춘 바 있다.
체임버스는 "미국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재정 긴축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권리에 대해 어떤 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이 될 것이며 아마도 소득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S&P는 지난해 8월 미국 신용등급을 강조한 이후에도 장기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필요하다며 거듭해서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의회와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늘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조5000억달러의 증세를 포함한 향후 10년간 3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에도 S&P는 10년간 최소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여야 한다며 감축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3일 의회에 제출할 예산안에서도 지난해 9월에 제안했던 10년간 3조달러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법안으로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임버스도 "지금부터 (대선이 있는) 11월까지 어떤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치는 않는다"고 말했다.
금융위기 이후 폭증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 부채는 최근 15조달러를 돌파해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맞먹는 수준이 됐으며 미 의회는 계속해서 정부 부채 발행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있다.
S&P는 부채한도를 계속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을 점점 더 불안하게, 비효율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체임버스는 부채한도 상향조정과 같은 극한적인 정치 대책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다른 AAA 등급 국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위해 부채한도를 늘려서라도 정부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게 미 정부의 딜레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미국의 재정적자가 4년 연속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우울한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CBO는 지난달 31일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에 미 정부 세수가 2조5230억달러, 세출이 3조6010억달러를 기록해 재정적자가 1조79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당초 지난해 8월 예상치 9730억달러보다 늘어난 것이었다. 재정적자 예상치를 늘린 것에 대해 법인세 소득이 예상보다 적었고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2월까지로 연장된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CBO는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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