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디도스 법사위 통과...9일 본회의서 결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법과 디도스 특검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과 디도스 특검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디어렙법안은 새누리당에 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안대로 처리됐으며 디도스 특검법은 법안 이름과 특검 대상에서 새누리당을 빼고 통과됐다.

통과된 미디어렙법안은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이 골자다.

디도스 특검법은 민주당이 제출한 '한나라당 관련자들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었으나 이날 합의로 '한나라당(새누리당)' 부분을 삭제해 통과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