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 “밀실행정 없앤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한다.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6개월이 소요되던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30일로 대폭 단축된다.

7일 서울시는 정보소통 정책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3월 중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계획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행정2부시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 4명, 서울시의원 5명, 민간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전원합의제로 운영되지만 그동안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밀실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위원명단은 도시계획국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를 통해 이름이나 소속, 직업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도 심의 종결후 6개월에서 30일로 크게 줄어든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은 신청에 의해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회의록 공개도 명단 공개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된다.

이밖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 활성화를 위한 시장정비심의위원회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을 위한 도시공원위원회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의 심의를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위원회의 명단 및 회의록도 함께 공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명단 공개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사전 로비 가능성, 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등 부작용에 대해서는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문제점 등을 지속·보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