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판사 "재임용 심사 받아들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기호 판사가 6일 자신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날 서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지난 10년간 하 5회, 중 2회, B 1회, C 2회를 받았다. 그는 "10회 모두 또는 8~9회 하를 받을 정도로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상태가 아니다"라며 "근무평정은 직접적인 연임심사 자료가 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연임 심사는 SNS상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관인사위원회는 최근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이 되는 법관 180여명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고 서 판사 등 5~6명에게 부적격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서 판사는 7일 인사위에 출석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