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경쟁체제에 코레일 참여 검토"

주성호 2차관 언급.. 남부권 신공항 "전혀 검토 안한다" 선 그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수서발 KTX운영권 입찰에 코레일을 참여시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존 민간사업자들의 경쟁을 통해 운영권을 넘길 것이라고 밝혀왔으나 코레일도 함께 경쟁대열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코레일의 운영권 확보경쟁 참여여부는 사업제안요청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나 확정될 전망이다.

주성호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수서발 KTX운영권 선정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배제한다고 발표한 적 없다"며 "제안요청서(RFP)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얘기"라고 지적했다.

또 주 차관은 "실무자들의 고민은 코레일이 독점으로 운영해 노하우가 축적된 상황에서 민간과 같이 경쟁한다는 게 과연 같은 조건인가 하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철도운영을 도맡아왔기에 입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독점적으로 운영했어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민간이 코레일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뜻도 담겨 있다.

주 차관은 이에 대해 "제안요청서(RFP)를 검토하고 마무리하는 데만 두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코레일이든 민간이든 경쟁체제 도입 관련 특혜 의혹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날 취임한 정창영 코레일 사장에 대해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며 "향후 업무 숙지 후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 문제 등 코레일이 당면한 과제가 많다"며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경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정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KTX경쟁체제 도입은 국민의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 차관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관련 "국토부에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작년에 발표한 김해공항 보완 대책에 전념할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기 정권에서 국토해양부의 해양부문을 분리하겠다는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하지도, 얘기를 접수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이익단체와 해양관련 업체 등은 국토부에서 해양 부문이 독립돼 나오기를 원하나 실제적으로 통합된 이후 예산 등의 측면에서 해양부문이 약해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