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만들면 뭐하나 관리자가 없는데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 기고

김현숙 소장

최근 소프트웨어 육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구글의 모토로라 인수 소식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각성이 시작됐고,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대결에서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하는 글로벌 전쟁이 무르익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최근 여러 국가들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강화되고 국가 간 지식재산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IT 분야에 9560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민간에서도 NHN이 1000억원을 투자해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설립 소식을 알렸고 한글과컴퓨터 역시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해 1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들도 소프트웨어 인재 찾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이라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과 가치 창출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갈 길은 멀다.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낸다고 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치를 인정해주고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은 40%에 달한다. 사용자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국, 일본 같은 저작권 강국의 2배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7%에도 미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의 가치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생겼지만 실천에 옮기는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이런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국가적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하다. 기업 운영에 소프트웨어 사용은 필수적이다. 소프트웨어는 일반 유형 자산처럼 단순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고 적지 않은 비용이 수반되며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도 연관된다. 회계감사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기업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면,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식재산을 지켜주는 노력은 윤리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직결된다.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한다.

현재 소프트웨어 자산관리사는 580명 정도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최소 PC 100대 당 1명의 전문가가 필요하다. 약 5만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셈이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법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