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늘었지만, 삶의 질은 이에 못미쳐"

현대경제연구원, 삶의 질 지수 산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지난 15년간 인당 국민소득이 1.8배가량 증가한 반면, '삶의 질 지수'의 향상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소득과 격차가 커지고 있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 각종 범죄와 관련된 안전 대책, 복지 설계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5일 '소득과 삶의 질 격차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에서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삶의 질 지수(HQLI)를 소득, 건강, 건강, 교육, 환경 등 구성요소를 통해 객관적 지표로 도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삶의 질 지수는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총량으로서의 만족감을 뜻한다.

삶의 질 지수(HQLI)의 구성(4대 구성항목, 10대 구성요소)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인당 국민소득이 1.8배 증가한 반면 삶의 질 지수는 100(1995년)에서 132.3으로 1.3배 완만하게 개선되는데 그쳤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95.1로 기준선인 100아래로 떨어졌고, 카드사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삶의 질 지수의 4대 구성항목 중 보건ㆍ복지와 생활기반은 1995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경제적 안정은 오히려 하락했다. 경제적 안정은 대내외적 경제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분배 악화로 1995년 20에서 2010년 18.0으로 하락했고, 사회적 유대도 1995년 30에서 2010년 31.2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안정 부문에서 소득 요소가 크게 낮아져 삶의 질을 악화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수준은 양ㆍ질적 개선으로 1995년 10에서 2010년 12.6으로 높아졌지만 소득 요소는 동기간 10에서 5.4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는 실업률이 1995년 2.1%에서 2000년 이후 3%대로 높아지고 지니계수도 동기간 0.251에서 0.289로 커졌기 때문이다.

사회적 유대부문에서는 가족과 안전을 구성하는 이혼, 자살자, 범죄건수가 크게 늘어나 삶의 질을 악화시켰다. 반면, 무선 통신기기의 발달과 공연 문화의 양적 성장으로 정보ㆍ문화는 지난 15년 동안 3배 정도 개선됐다. 건강, 사회보장 등 보건ㆍ복지부문은 모든 세부지수가 1995년 대비 상승하면서 구성항목 중 삶의 질을 가장 향상시켰다.

연구원측은 "소득 증가와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 개선'을 통해 경제적 안정 항목을 개선해야 한다"며 "최근 하락 추세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법률, 의료,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려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사회적 유대 중 가장 개선이 시급한 가족과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새로운 복지 신설이 국가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복지 제도의 설계를 강구해 나가고, 녹색 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관련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육성 투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삶의 질 지수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경제적 안정, 사회적 유대, 보건ㆍ복지 및 생활기반의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4大 구성항목은 기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의 생활과 밀접한 소득, 교육수준, 가족, 안정, 정보ㆍ문화, 건강, 사회보장, 주거, 환경, 교통 등 10개의 요소로 구성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